김 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서 밝혀
물가 폭등 방지·소비 위축 완화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각 부처가 중동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각 실무대응반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안정반은 다음 달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수입 신용장 한도 신속 상향 등 석화 업계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 관련해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