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TF 설치해 개선과제 선정 계획
국민 제안창구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설치하고, 국민 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TF장은 방사청장이 맡으며, 방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와 방사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된다. 획득·연구개발, 방산 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국민 제안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유형은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누리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이 없는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공직부패, 중대재해,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등이다. 제안된 과제는 TF 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한다. 제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과 이메일(voicedapa@korea.kr), 우편·전화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