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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북한 9차 당대회 핵무력 중점 선언과 영변의 전략적 가치

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 동시 생산
핵연료주기 전반의 기반시설 집적
현재 수준·미래 잠재력 가늠 지표
협상 통한 문제 해소 현실적 진입로

 

지난 2월,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스스로를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 공식 선언하고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 투발 수단과 운용지원체계 발전, 지휘통제체계 강화가 그 골간을 이룬다.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핵전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핵무력 강화 방향을 계승하되 실전적 운용성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전략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 발전과 진화의 물리적 기반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영변이다. 정리=윤병노 기자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전략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그 위협의 실질적 생산 원천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영변의 핵 활동은 더 두드러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2023년 말 10년이 넘도록 건설해 오던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하고 시험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신규 건물을 건설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또한 5MWe(메가와트일렉트릭)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도 지속 가동 중이며, 원자로 가동 주기에 맞춰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도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십 년간 완공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50MWe 원자로 해체 및 현대화 작업을 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영변이 지난 40여 년간의 시설 가동 차원을 넘어 이제는 시설 전반의 전략적 재편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이러한 영변 핵시설의 전략적 함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영변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북한 내 유일한 복합 핵연료주기 시설이다. 비밀시설을 통한 고농축우라늄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달리 플루토늄은 원자로 가동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수소폭탄과 탄두 신뢰성 강화에 필요한 삼중수소 역시 원자로에서만 생산되는 물질이다. 북한이 이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유일한 공간은 영변이다. 핵탄두 제조를 위한 핵물질 생산 외에 핵연료제조공장·원자로 등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전반의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다는 점에서 영변은 북한 핵전력의 실질적 생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영변의 전략적 중요성은 9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핵전력 발전 목표와도 이어진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등 국제연구기관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50기로 추산하는 가운데 북한이 천명한 수량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생산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이 아직은 갖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다탄두재돌입체(MIRV)용 고위력 다탄두의 소형화를 위해서라도 플루토늄과 핵융합 물질의 역할은 긴요하다. 탄두의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도 플루토늄과 핵융합 장치의 질적 발전이 요구된다.

나아가 북한이 2025년 12월 외관을 공개한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의 실전 운용을 위해서는 함정 탑재용 소형 원자로와 전용 핵연료의 개발 및 제조가 수반돼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결정적 기술 이전이 없는 한 그 기반은 영변의 원자로 운용 및 핵연료 제조 인프라를 통해 장기간 축적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전력 고도화의 핵심 경로가 영변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이 시설이 단순한 상징적 공간이 아니라 북한 핵무력 발전의 물리적 기반임을 방증한다.

영변은 북한 핵무력의 현재 수준과 미래 잠재력을 동시에 가늠하는 전략적 지표기도 하다. 시설의 가동 상태, 원자로의 재건 여부, 농축시설의 확장 규모 등 현재 관측되는 변수들은 북한의 핵탄두 증산 속도와 질적 고도화 방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영변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 분석은 시설 감시를 넘어 북한 핵전략 의도를 유추하고 변화를 포착하는 핵심 정보 활동이다. 특히 50MWe 원자로 해체가 향후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공개된 신규 농축시설도 건설이 완료된다면 이는 핵탄두의 양적 증산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가속하려는 전략적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변은 북한 핵전략의 구현 가능성과 변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동시에 영변은 향후 이뤄질 수 있는 협상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위상을 갖는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쟁점이었다.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 폐기를 제재 해제의 대가로 제시했으나 미국은 비밀 농축시설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 이후 7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 역량은 협상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여전히 북한에는 핵무기와 관련한 비밀시설이 존재하기에 향후 영변에 대한 비핵화 협상과 조치만으로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변은 협상의 종착점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고 없애는 과정의 현실적 진입로로서 그 위상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공간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영변은 북한 핵 위협의 상징이자 그 위협의 물리적 생산 기반이며, 북한 핵전략 변화를 읽는 지표임과 동시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소의 현실적 진입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영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