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필요·비효율 규제 정리”
국가 생존 위한 지역 균형발전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이나 규정 등에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또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 필수조건이 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 특구’를 언급하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