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쏟아진 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미래 정예장교 양성 중요성 재확인
전체 군 장교 대상 전면 개혁 주장도
KIDA, 완전·단계 통합 함께 검토 밝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장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행 사관학교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토론에는 이남우(전 국가보훈처 차장) 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이동윤 KIDA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장교 양성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닌, 학군 및 학사 장교를 포함한 전체 군 장교 양성체계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경쟁·실력을 통해 선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단기 복무 구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 인원을 3~4배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소수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형 인재 양성기관’으로 전환해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할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민간 교수 신분을 군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으로 보장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이나 생도의 타 대학 전출을 허용하는 등 개방성·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또 △교육 내용 통합 방식 △통합 교육 기간 중 생도의 신분 설정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가 의뢰한 통합사관학교 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KIDA는 ‘완전 통합’과 ‘단계적(네트워크) 통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희 KIDA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발제안에 따르면 완전 통합은 교육 자원의 통합 운영과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시적 개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직구조 재편과 군별 정체성 변화에 따른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한계로 짚었다. 반면 네트워크 통합은 저학년 단계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고학년에서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용성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발제안에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3사)로 이원화된 장교 양성체계를 포함해 통합 범위와 시기는 장기적인 군 구조와 인력 정책을 살펴야 한다며, 3사 포함 시엔 ‘통합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 운영 방식으로 ‘2+2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사관생도를 통합선발해 1·2학년에는 기초교양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군을 선택해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전공교육 등 심화학습을 받는 방식이다.

통합사관학교 추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과 교육 운영 제약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다 보니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 혁신이 어렵다”며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교육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고, 1·2학년엔 공통교육을,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KIDA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