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늘어나면 허가 여부 불확실 고려
다주택자 매매계약 완료서 완화 조치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