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美 국무부 차관 “협력 낙관”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외신센터(FPC)에서 한국 및 일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방한·방일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 기류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 대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으며,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을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통망법(네트워크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에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