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주재
 중동전쟁 피해지원금 추경 협조 당부
“모든 국민께 지원금 못 드려 안타까워”
 5·18정신 게재 관련 개헌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고 평가한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국민 여러분 중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긍정적인 논의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야당 지도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면서 덧붙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