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속도’ 당부
무인기 北 침투 사건에 “유감” 표명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일 신청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도 허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