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한반도 평화, 전 세계 평화 영향 공감대
호르무즈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두텁게 쌓아 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회담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첨단 과학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의향서’,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 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문화협력을 강화해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에선 기존 협정에 신흥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문화협력 범위 확장 등을 포함했다. 지질조사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향서’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의향서’ ‘한수원·오라노사(社) 간 협력 양해각서’도 맺었다. 4건의 협정과 MOU·협력의향서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서명식이 진행됐다.

양국은 이와 별개로 협정 2건, MOU·협력의향서 8건도 채택했다. 특히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안에는 양국 정부 간 군사 및 군비협력 분야에서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해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의 변경된 비밀 분류 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의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워킹홀리데이협정 개정’에서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보훈, 문화유산, 해상 풍력, 무상개발 협력, 유상개발 협력, 한수원·프라마톰사 간 협력 MOU와 어학 보조교사 교류, 산림 분야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