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경기 호황 따른 ‘초과 세수’ 등 활용
국민 70%에 10만~60만 원 차등 지급
재생에너지 역대 최대 융자·보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 투자 △2조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 등에 2조6000억 원 투입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 원 보강 등에 대한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대책으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확산을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 원을 보강,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