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4조8000억 원 지급
국무회의, 26조2000억 원 추경 의결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 원) 대비 25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 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