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예비군 창설 58주년 기념 세미나
복무·보상체계, 우수자원 확보 등 제언도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는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예비군 창설 58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는 병역자원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환경 속에서 국방인력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국방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전시 산업동원 실효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국방·산업·학계 전문가, 예비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전시 산업동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상비예비군 제도의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상비예비군은 평시에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력 운용 모델이다. 제한된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설계, 복무·보상체계, 운용 방식, 우수자원 확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시 산업동원의 실효성 보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대전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능력과 공급망, 정비·보급·수송체계가 전투 지속능력을 좌우하는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평시부터 산업 현장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전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산업동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는 국방인력 문제와 산업동원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닌 총체 전력 차원의 통합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방대는 설명했다.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국방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제도와 산업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비예비군 제도와 전시 산업동원체계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실효적 제도로 자리매김시키는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는 향후 개최될 ‘DX KOREA 2026’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오는 9월 열릴 DX KOREA 2026은 전시 산업동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장비, 물자, 지원체계를 직접 전시하는 박람회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K방산과 예비전력, 산업동원체계를 하나의 현장에서 연결하는 ‘K방산-예비전력 연계형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대는 부연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