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획 <상>
국방부 예비전력 정예화

퇴역 간부 예비역 편입 제도 본격 시행
올해 ‘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
미래 안보환경 대응·전투준비태세 향상
전투 물자 신형 보급률 90% 상회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올해 34곳으로 확대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강군 육성에 초점

‘대한민국을 지켜온 가장 든든한 힘.’ 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 수호 핵심축으로 성장했다.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은 이러한 예비전력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예비군의 날’이다.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감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유사시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와 군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방향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윤병노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예비전력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예비전력을 상비전력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숙련된 간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적 구조 대전환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운용 확대 추진 △예비군의 온전한 전투력 발휘를 위한 무기체계·장비·물자 획기적 보강 △첨단과학기술 기반 예비군훈련장 구축 △전역 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훈련 참가비 현실화 등이 중점이다.

숙련 간부 효율적 활용
인적 구조 대전환

군인사법 및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역 간부의 예비역 편입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군문을 떠났던 간부들이 군에서 익힌 노하우를 부대에 전수할 기회도 늘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신분을 전환한 퇴역 간부들이 동원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에 보직돼 전술적 식견과 전문성을 공유하면 교육훈련의 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병장 전역자 중 우수인원을 뽑아 부사관으로 임용시키는 ‘예비역 하사 임용 제도’는 지난해 215명의 예비역 하사가 임용하는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맺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시 동원소요의 부족 직위를 보충하면서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운용 확대
전투준비태세 향상 기대

국방부는 현재 3700명 규모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용 성과 및 효과 측정 결과 상비예비군은 동원사단 등 주요 부대의 전투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숙련된 정비·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부대 전투력 유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도 확인됐다.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완전예비군대대’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 유형이다. 완전예비군대대는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대대원이 장·단기 상비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지켜본 후 운용 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비예비군의 확대는 예비군 위주 편성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장비·물자 획기적 보강
온전한 전투력 발휘에 심혈

국방부는 예비전력이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장비·물자를 보강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동원사단 전력 보강계획에 따라 개인화기·기관총·박격포·통신장비 등 보병여단 핵심 무기체계를 선정해 무기 보유율을 끌어올렸다. 일부 부족분 확보와 노후화된 무기의 신형 교체도 진행 중이다.

무기체계 보강과 더불어 전력지원체계·물자 현대화도 중요한 과제다. 예비군의 생존성 보장 및 전투력 발휘를 위해 방탄헬멧,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 전투 긴요 물자를 집중 보강해 동원사단 대부분의 물자 신형 보유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올해부터는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의 부족 및 노후 물자의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화한 무기체계의 성능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모스볼링(Mothballing)’ 기법 적용,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통합저장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모스볼링은 장비 본연의 기능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유사시 즉각 재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보존하는 공법이다. 기화성 부식방지제로 금속 표면에 물리적 결합을 일으켜 보호막을 형성하는 원리다. 포장 이후 3년간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장비 정비와 관리, 가동률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예비군훈련장 구축

부대 개편과 연계한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은 현재까지 29곳을 구축했다. 올해는 5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추가해 총 34곳의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동원훈련장도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역 후에도 국방 의무 다하는
예비군훈련 참가비 현실화

전역 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예비군의 훈련 참가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지난해에는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Ⅱ형 훈련비 및 작계훈련 교통비를 최초 편성했다. 올해는 동원훈련 Ⅰ형, Ⅱ형 훈련비 인상뿐만 아니라 예비군 5~6년 차 대상인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훈련비를 최초 지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물론 지급 액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생업을 잠시 내려두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합당한 수준(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전력 혁신은 인구절벽에 따른 가용자원 부족과 다영역·다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군의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비전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군 전체가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라는 인식 속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