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 토론회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첨단전력 확보방안에 대해 산·학·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보완사항을 찾고자 마련됐다. 국방부와 방사청, 학계, 법조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행사 토론자로는 장원준 전북대 교수, 박진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가 참여했다. 논의된 첨단전력 획득방안은 △임무형 소요기획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방식 개발 등이다.

임무형 소요기획은 기존의 정량적 성능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군이 직면한 위협과 달성해야 할 임무를 중심으로 소요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운용개념과 세부 제원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첨단전력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요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모형 획득은 정부가 요구하는 전력의 방향성과 기준을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이 제안하는 기술과 방안을 경쟁·융합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력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다.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뜻을 가진 애자일은 초기 버전 개발 후 짧은 주기로 실증-평가-개발을 반복 수행하는 개발 방식이다.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한 뒤 군의 실증·평가를 반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개선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기술이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민간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획득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