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복무여건 개선, 약속에서 현실로
(상) 초급간부 (중)중견간부 (하)부사관 

합리적 보수, 올렸다… 연봉 수당 등 급여 현실화로 체계 정착
세심히 살펴, 채운다… 단기복무 장려금 도약적금 시행 사기 진작
현장 체감도, 높였다… 주거 복지 개선 우수 인력 장기복무 유도

초급간부의 군에 대한 회의감을 확신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면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사기와 직결되는 주요 7대 개선 과제의 세부 예산 집행 현황과 정책 수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합했다. 다음 달에는 중견간부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복무여건 개선 성과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방일보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복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정책과 효과들을 조명하는 기획 ‘간부 복무여건 개선, 약속에서 현실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김해령 기자

초급간부 보수, 현실화…2029년 연봉 4000만 원 예정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인 김○○ 소위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 김 소위는 “병장 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로서 사기 저하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기본급이 오르는 예산 로드맵을 직접 확인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야전부대에서는 이러한 ‘급여 현실화 기조’가 초급간부를 넘어 중견간부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적용돼 계급 간 합리적인 보수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단발성 처우 개선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초임 간부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기본급 인상안을 마련했고, 소위·하사 연봉을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하사 1호봉 연봉은 3390만 원(월 평균 283만 원), 소위 1호봉은 3430만 원(월 평균 286만 원)으로 상승했다. 하사 연봉은 내년 3580만 원, 2028년 3800만 원을 거쳐 2029년 40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의 격차도 올해 기준 약 180만 원 수준으로, 간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보수 우위를 확보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대상 확대…비과세로 수령액 증대

해군 함대 소속 박○○ 하사는 최근 단기복무 장려금 1000만 원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했다. 박 하사는 “과거 수당 명목으로 세금이 공제돼 실질적인 혜택이 반감된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관련 법안 통과로 전액 비과세 처리되면서 군의 중추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부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지급액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분 간 형평성이 더욱 제고되길 희망하고 있다.

단기복무 장려금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세제 개선이 추진되면서 현장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우수 초급간부 유입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694억 원(6134명)에서 올해 919억 원(8541명)으로 200억 원 이상 증액됐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장교와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까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 재학 중 선발 인원과 단기복무 부사관, 임기제부사관 중 단기복무 부사관 전환자 위주로 지급됐다.

국방부는 임관 시 세금 공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수령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노력했다. 부사관 지원금 명칭을 ‘장려수당’에서 ‘장려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임관 시 세금 공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장기복무 도약적금 제도 본격 시행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 특기로 복무 중인 최○○ 중사는 장기복무 확정 직후 ‘장기간부 도약적금’에 가입했다. 최 중사는 “야간 및 새벽 정비 등 격무로 인해 한때 민간 항공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월 납부금의 100%를 국가가 매칭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역 대신 군에 남아 전문성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우수 인력 장기 활용을 위해 도입된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수개월간 금융권 협의와 예산 확보 노력을 거쳐 지난 3일 시행됐다. 임관 시 중·장기복무 확정자,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자가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는 같은 금액을 100% 매칭 지원한다. 3년 뒤에는 원금 1080만 원과 매칭금 1080만 원, 여기에 은행 이자(연 5.5% 수준, 약 155만 원)를 합쳐 최대 2300여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올해 206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527억 원, 2028년 878억 원, 2029년 1005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매년 장기복무(확정) 간부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3년 후에는 누적 최대 3만 명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의 획기적 상향·현실화

서북도서 해안 경계 소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이○○ 중위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확대의 혜택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중위는 “기존에는 100시간 상한 규정으로 인해 야간 순찰 등 필수 경계 작전 투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150시간까지 실제 근무 시간이 실비로 보상되면서 간부들의 임무 수행 의지가 크게 고취됐다”고 말했다. 일선 지휘관들은 경계 부대뿐만 아니라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령부 참모 부서 등에도 예외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군의 특수성을 인사·예산 당국에 지속 설득한 끝에, 경계 부대 간부들의 숙원이었던 ‘월 100시간 상한 규정’이 마침내 해제됐다. 실질적인 훈령 개정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 근무자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 및 해·강안, 함정·항공 부대 근무자는 월 150시간까지 확대된 초과근무 상한을 적용받는다.

 

 

당직 근무 최소화·당직근무비 실질적 인상

군수지원부대 소속 정○○ 중사는 이번 당직 근무 환경 개선을 복무 여건 변화의 핵심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정 중사는 “과거에는 주말 당직 근무를 하고도 타 공무원 직군과 비교해 보전받는 수준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이제는 인상된 휴일 당직비 10만 원이 정상 지급되면서 밤샘 근무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받는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야전에서는 간부들이 당직으로 인한 심신 소모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보상 현실화와 근무 여건 최적화 기조가 전 제대에 걸쳐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간부들이 본연의 전투 지휘·교육 훈련 임무에 전념하도록 불필요한 부대 잡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당직 근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손봤다. 이로써 개인별 당직 횟수를 월 2~3회 수준으로 최소화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했다. 야전부대 당직 횟수 조정은 곧 부대 관리와 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직으로 인한 간부들의 피로도가 줄어들면서다. 수년간 동결됐던 당직근무비도 일반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올랐다.


급식비 차액 보전·영외거주 간부 급식비 체계 현실화

특전부대 소속 강○○ 대위는 훈련 급식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강 대위는 “강도 높은 야외 훈련 중에도 영외거주 간부라는 이유로 급식비 차액을 사비로 부담해야 했던 비합리적인 관행이 규정 개정을 통해 온전히 해소돼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야전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손실 보전과 더불어, 야외 전술 훈련 시 제공되는 현물 급식의 메뉴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이 병행돼 훈련 피로도를 실질적으로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야전에서 지속 제기돼 온 영외거주 간부들의 불합리한 급식비 차감 구조도 개선됐다. 훈련 시 영내 현물 급식(1끼당 4667원)을 먹으면서 본인 영외 급식비(1끼당 1503원)보다 큰 금액이 차감돼 발생하던 3164원의 금전적 손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123억 원에서 올해 352억 원으로 증액, 훈련 시 최소 금액(1503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급식 체계를 구축했다.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추진·민간 전세 자금 지원 

해군 모 사령부 소속 김○○ 하사는 1인 1실 숙소 배정으로 확연히 달라진 주거 환경을 실감하는 중이다. 김 하사는 “1인 1실 숙소를 제공받아, 일과 후 온전하게 사생활을 보장받고 다음 날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야전에서는 1인 1실 숙소의 차질 없는 확보와 함께 방음 시설 보강 등 질적 개선, 민간 전세 지원금에 지역별 시세의 탄력적 반영을 희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온전한 사생활 보장과 주거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100% 확보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건물 신축에만 머물지 않고, 노후 개선 공사 등으로 즉각적인 1인 1실 배정이 어려운 인원에게는 민간 주택 임대(전세) 자금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병행해 현장의 주거 불안정을 다각도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만 34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418실의 1인 1실 숙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100% 달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복지 아닌, ‘핵심 전력 유지’ 위한 개선책

국방부는 이번 처우 개선이 ‘핵심 전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간부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병역 자원 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인력 구조’를 뒷받침하는 필수 조치라는 얘기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전력운영비를 45조8989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초급간부를 포함한 전 제대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단행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간부들이 그동안 실감하지 못했던 정책들로 느낀 회의감을 국방부 역시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책은 과거와 달리 오늘 발표한 모든 수치가 올해 국방예산에 실제로 반영돼 현장에서 집행 중인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최전방과 격오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국가가 1원 단위까지 세심하게 계산해 합당하게 예우할 것인 만큼, 군을 믿고 헌신의 길에 확신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