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처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27일에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절약 동참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대전시 대덕구의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누락 사례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라”면서 “누락시킨 공직자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는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담합이나 조작 등은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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