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주도 경제안보법 개정

일본 정부가 반도체나 조선 분야 등 경제 안보 보장에 중요한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을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 개정을 19일 확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을 목표로 2022년 제정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일본 정부 지원 대상에 반도체, 조선, 무인항공기 제조, 희토류 조달, 항만 정비·운영 등 해외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국가가 떠맡는 형태로 출자하는 구조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등 수익을 쉽게 내기 힘든 환경의 국가에서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라는 의미라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또, 닛케이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심사하는 기반 인프라에 의료 분야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