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설계 , 지방 우대 원칙 철저히 지켜 달라”

입력 2026. 03. 19   17:22
업데이트 2026. 03.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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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며 “사실상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전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과 관련해서는 “주말 BTS 공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잡스럽다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시행 중인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며 “입국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로의 도약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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