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법무부와 특별법 재제정 논의

국가보훈부는 18일 권오을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시행을 위해 두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권 장관은 그동안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사업에 활용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