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국방력 기본은 경제력, 압도적 수준…
 부동산 과도한 자금 집중 완화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 정책의 문제’를 꼽았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와 재래식 군사력 평가 세계 5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