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연내 FOC 검증·조기 ‘조건 충족’ 계획
‘장관 주관 평가회의’ 분기 1회 과제 점검
핵잠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추진단 구성
중동 상황 속 파병부대 안전 우선 확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건 우리 군이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추진한다. 군은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시행했다. 우리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연특사는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합동부대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구성군사는 연합지상군·공군·해군·해병대 구성군사령부와 연특사,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연특사와 연정사를 제외한 4개 구성군사는 상설화를 완료했다. 올해 연특사 상설화가 마무리되면 연정사만 남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건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미 공동평가에 전군 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합의된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검증평가를 통해 우리 군이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 주도 연합방위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작권 전환 ‘종합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우수 인재 양성·관리와 필수시설 확보 등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장관 주관 평가회의’를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대미 협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잠 건조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과는 핵연료 확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상 및 협정 체결도 병행한다.

관련 계획과 조직,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의를 진행해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확보에도 나선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파병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동명·청해·아크부대는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상황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하루 두 차례 안정성 평가와 인원·장비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유사시 신속한 방호조치와 함께 항공·해상 재보급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북한의 9차 당대회 평가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강조하며 대남 적대의도를 표출했다”면서 “핵무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