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역량 강화·과학수사 고도화
해·공군·해병대 일반병 무작위 선발

병무청은 국회에 병역면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사법경찰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 기반 수사체계를 구축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질병·심신장애 전역자 가운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역병 모집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각 군 모집병 충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자 간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고교 출결과 면접을 폐지하고, 해·공군·해병대 일반병은 점수제 대신 무작위 선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분담해온 예비군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단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군은 전투준비와 훈련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