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법’ 제정 통한 인프라 확충
전 주기 절차 개선…첨단전력 신속 확보
‘방산발전추진단’ 가동 주요 현안 해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주국방의 핵심인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방침을 밝혔다. 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등 21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전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술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AI·드론·로봇을 비롯해 우주·항공, 국방반도체 분야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방산기술혁신펀드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소요 결정부터 사업관리와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 절차를 개선하고, ‘첨단소요’ 개념 도입과 임차·구독형 획득 방식, 민간제품 시험평가 확대 등으로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뒷받침한다.

K방산 ‘연수출 200억 달러(약 29조 원) 달성’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 메이저 시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주요 권역별 수요에 맞춘 전략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폴란드(유럽권)에서 운영되던 방산협력단을 캐나다(북미권), 사우디(중동권), 페루(남미권) 위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컨트롤타워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