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과정서 
지휘구조·장교 양성체계 재편 예상
안보 효용성·법적 정합성 검토 필요
국제안보질서 변화도 면밀히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연설을 통해 향후 국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첫째, 우리 군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청년 장교들이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세계 5위권의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할 것. 그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과제도 강조했다. 셋째, 국군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일관되게 임기 중 국방정책 과제들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국방정책 비전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자문회의 등을 설치해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해 군령 기능을 담당케 하고, 기존 합참은 군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한다. 또한 육·해·공 3군 간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사관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나 첨단기술사관학교 등까지 포함해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건군과 한미동맹 체결 이래 유지돼온 군 지휘구조와 군 장교 양성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새롭게 재편될 국방태세가 안보적 효용성이나 법적 정합성 면에서 미비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작권 전환 이후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담당하게 될 합동작전사령관 직제 신설은, 국군조직법은 물론 합참의장 임명을 국무회의의 승인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 제89조의 부분 개정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교육기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이나 정체성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합동대학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3군 대학의 통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장교단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에 대한 과감한 교육투자처럼, 각 사관학교나 국방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대폭 교육투자 증대가 선결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기존에 논의되던 국방개혁 방향들이 급격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국제안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작전을 감행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최대 군사 강국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전쟁 당사자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이 같은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 강화나 전쟁지속능력 보완과 같은 대응전략도 국방개혁 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전쟁시대의 향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태세에 한 점의 빈틈이 없도록 국방개혁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