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역시 유가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산업 독과점화를 지적하며, 각 부처에 조사·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추적,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