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육성법’ 제정 위한 세미나

무기체계 핵심 부품이 된 ‘국방반도체’ 설계·생산의 자립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했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경록 변호사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국방반도체 산업이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와 고신뢰성 요구 등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상용 반도체와는 다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방사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은 정부의 국방반도체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 국방반도체 설계·제조·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산업과 안보가 연결되는 전략 기술인 만큼 민간·학계·군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연구기관·학계·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과 민·군·학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수출 통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방반도체 자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