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보건의료·장기요양 등 4개 분야
2030년까지 30 → 60종 확대 예정
도입·안정·고도화기 단계적 추진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범위 늘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고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고,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됐다. 1단계 도입기(2026~2027년), 2단계 안정기(2028~2029년), 3단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단계를 나눠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와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방문 간호·방문 요양·방문 목욕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요양 서비스를 확충한다. 긴급돌봄과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1단계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화한다.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 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또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방문 간호·방문 재활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며, 향후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면서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