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100% 이수자에 총장 감사장
건국대, 장학금·훈련 참가여건 보장도
대구가톨릭대, 학습권 보장 다면 지원
예비군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효과

대학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든든한 지원자로 변모하고 있다. 성실히 훈련받은 예비군들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캠퍼스 내 병역의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3일 포항공대직장예비군대대에 따르면 대대는 지난해 말 8년간 예비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학생·직원·교수 19명을 대상으로 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8년의 예비군 편성기간 단 한 번도 무단 불참하거나 연도 이월 없이 훈련을 100% 이수한 성실 복무자다.

포항공대는 현역 복무 후 예비군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병역 이행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교내 구성원들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직원·교수들의 수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포항공대는 이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자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직접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자연스럽게 병역 이행의 노고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예비군대대의 설명이다.

노옥환(예비역 중령) 포항공대직장예비군대대장은 “병역의무를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축하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헌신이 ‘당연함’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직장예비군연대도 최근 예비군훈련에 성실하게 참가한 학생예비군들에게 총장 표창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건국대가 이 제도를 시행한 건 2018년부터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건국대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훈련 인정 결석’ 제도를 적극 운용하는 등 훈련 참가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직장예비군연대도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 훈련 참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학기 중 수업을 고려한 훈련일정,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개인별 훈련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각 부서와의 협조체계로 훈련지원, 자원관리, 행정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 같은 모습은 정부가 법을 고쳐 예비군훈련 참가 불이익을 적극 해소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회사나 학교 등에서 휴무·결석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국방부가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은 2024년 합동으로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예비군훈련 참가를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학업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고쳐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리한 처우’를 출결, 성적 처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 노력을 의무화했다.

실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학내 게시판에는 예비군훈련 참가 학생의 출석 인정과 학업 보장 내용 등이 주기적으로 공지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포항공대·건국대 사례와 같은 일들이 각 대학의 개별적 노력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재량에 따라 예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예비전력업무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행정적 부담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성실히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을 사회 차원에서 예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