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거래 등 투기 위험군 고강도 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