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장관회의 열고 공동성명
국방협력협정 위한 협상에도 착수
우주·인공지능 분야 협력방안 모색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국방협력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에도 착수했다. 또 우주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견국 간 긴밀한 외교·안보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어니타 어낸드 외교장관과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도·태평양지역 및 북극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도 다뤘다. 양국 장관들은 전략적 협력을 안정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는 한편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하기로 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안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협력협정 협상 착수는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 방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은 비밀정보 공유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작전 협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과 조 장관은 잠수함 사업 수주 승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신(新)방산전략(New Defense Industrial Strategy)’에 부합하는 방산협력으로 캐나다 국내 방위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일조한 캐나다의 기여에 보답할 수 있는 호혜적인 국방·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주, 첨단 기술 등 비전통·신흥 안보 이야기도 나눴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분야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이행의 하나로 ‘한·캐나다 우주안보대화’를 출범해 우주협력 심화·확대 및 우주안보 차원의 가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AI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우리 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과 북한 핵 능력 중단-축소-폐기 구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다. 캐나다 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가 인·태지역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역내 해양안보·안전,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캐나다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