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공직자의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당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어쨌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하급자가 어떠한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하거나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의 고강도 근무로 인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논란에 대해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고 전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 상황으로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 일상과 관련된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린 뒤 일부를 챙기는 사례를 들어 “은폐돼 있지만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