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공공에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도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만(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적률 상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 공급 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