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전문가 초빙강연

공군검찰단은 10일 부대 회의실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문중흠 부장판사를 초청, ‘군 형사사건의 적정 양형기준’이란 주제로 초빙강연을 실시했다. 

문 부장판사는 강연에서 양형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처벌과 양형의 형평성이 군 기강 확립과 군 사법제도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육·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수사관도 참석했다. 강연에 이어 각 군 검사·수사관들은 군 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연을 주관한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은 “이번 강연이 국민과 장병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 형사사건 양형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한 처벌을 통해 군 기강이 확립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