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입법 속도 너무 느려…국제질서 변화에 대처 어려워”

입력 2026. 02. 10   17:04
업데이트 2026. 02.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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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면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부각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1973년 이후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았던 매우 건조한 날씨였다”며 “이 같은 기상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대비는 모자람보다 백배 낫다. 모든 부처가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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