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9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하면 352석이다.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 와 개헌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 등을 담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총선으로 중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지만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 대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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