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한다. 기존 늘봄학교가 학교 중심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1~2학년은 물론 3학년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의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가 다른 만큼 돌봄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은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확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부 예산은 약 1060억 원이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며 “3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켜본 뒤 이용권을 4학년에도 지급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용권 운영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 지원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