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100만 명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지 6년 만인데 엄청난 속도”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포화가 심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조달 분야에서 지방 생산 물품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를 언급하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7일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 대체복무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 대체복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학 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 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