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국방개혁 세미나서 강조
임기 내 전작권 회복 한반도 운명 주도
군 구조 개편·미래 작전 개념 등 논의
발제·토의 참고 개혁 기본계획 구체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한 우리 군이 병력·지휘·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 전작권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전, 인구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토대로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 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미나는 △국방부 장관 축사 △전문가 발제 및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 및 토의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개혁 필요성, 스마트 강군 구현을 위한 군 구조 개편 방향, 미래 작전 수행 개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재봉 전(前)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은 군 구조 개편, 방산 4대 강국 및 전력 증강 체질 개선, 군복이 자랑스러운 국방문화 창달, 국방개혁 추진기구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스마트 강군 구조개혁을 위해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전력 구조 개편 방향 및 인력 구조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개혁적 추진체제 구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 및 공론화 등 추진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토의·질의응답에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 안보상황과 국방여건 변화에 따른 병력·부대·전력 구조 개편, 작전 개념과 지휘·통제체계 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와 토의 내용을 참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학·연 협력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