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은 병력 중심 국방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군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전투 분야에 한국형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PMC는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용병조직이 아니다. 군사와 관련된 다양한 비전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민간기업이다. 이를 미국의 안보전문가 피터 W. 싱어는 ‘시장 기반으로 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조직’이라고 정의하며 국가안보의 외곽 파트너로 평가한 바 있다.

오늘날 PMC는 군사 자문, 경호, 훈련, 군수, 평화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안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전문 민간 파트너로 발전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PMC를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해 왔다. 우리 군도 이러한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군에선 이미 제한적으로 민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병영 내 급식, 세탁, 시설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기계약 방식의 단순 용역에 머물고 있어 조직적 전환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영역에서 PMC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군은 핵심 임무인 작전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PMC의 도입은 민간 인력 활용을 넘어 전투 중심 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군이 모든 기능을 자체 인력으로 감당하는 건 구조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평시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군 전투력을 간접적으로 보존하고 운영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신중함은 필요하다. 무기 운용이나 교전과 같은 민감한 임무는 여전히 군의 고유한 영역이어야 하며, 민간위탁은 어디까지나 비전투 분야로 한정돼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정비와 책임 통제체계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형 PMC는 전투를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군이 전투에서 싸워 이기도록 뒷받침해 주는 동반자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은 새로운 전력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투 중심의 군대, 비전투 분야를 민간과 함께 책임지는 열린 안보체계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