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실무편람 재개정

국방시설본부는 국방·군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행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 건축행정(승인) 실무편람』을 재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행정 중 승인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고, 최신 법령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실무편람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잦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보완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했다.

또 복잡한 승인 절차와 전문 용어를 도식·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제작된 승인 교육 영상과 연계하도록 했다.

실무편람 장마다 관련 교육 영상 위치를 안내해 실무자가 책자로 절차를 확인한 뒤 필요시 영상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시설본부는 개정된 실무편람을 통해 실무자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승인업무 수행의 일관성·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본부는 개정된 실무편람을 관련 부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강영미(육군소장) 시설본부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실무편람이 현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