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균형발전 강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린 만큼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