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美 NDS 평가 SNS 메시지
韓 역할 강화에 ‘스스로 방어’ 강조
“한반도 평화가 지속 경제성장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NDS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전쟁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NDS’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전쟁부는 “한국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에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북 억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 전쟁부는 NDS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별적 관여’를 강조하며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절차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공식화했고, 체계적·안정적·능동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NDS 작성 주도 美 전쟁부 차관 방한

2026 NDS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5일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우리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새 국방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