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 새 NDS 공개
미군 전력 본토 방어·중국 억제에 집중
북 비핵화 빠지고 침공 위협 경계 언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NDS에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를 사실상 “미 본토(homeland)”로 규정하며 “북극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핵심 지역,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과의 갈등을 촉발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서반구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과 맥이 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추구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든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 구상은 본토 방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반구 내 마약테러리스트 대응” “드론 특화 조치를 통한 미 영공 방어” 등을 본토 방어 실행 요소로 꼽는 한편 핵전력 현대화 방침도 밝혔다.

본토 방어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거론됐다. 2022년 NDS에선 중국이 1순위였다. 중국에 대해선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인·태의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 다소 수세적이라는 평가를 낳았던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이는 압도적 힘에 의한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통해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제1 도련선(島?線: 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전 NDS와 비교해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비중도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2022년 NDS는 북한을 중·러 바로 다음의 위협으로 봤는데, 이번 NDS는 북한이 이란 뒤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2022년에는 NDS와 함께 나온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다.

러시아에 대해선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다양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본토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중, 우주, 사이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위협 역시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석한 맥락인데, “모스크바가 유럽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평가한 대목과 비교된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를 계기로 군사 개입이 검토되는 이란에 대해선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화하고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저항의 축’ 역시 “초토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란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란 지도부는 의미 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다시 핵무기를 획득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