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 업무보고
북 침투 무인기 철저한 수사 지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에 대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가짐으로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에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먼저 방첩사에 “보안사로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정보사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본부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국민 앞에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해병준장·진) 조사본부장(대리)에게 “북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판단하듯이 우리 군의 정보·수사기관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다.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