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며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정 시간인 90분을 훌쩍 넘은 2시간53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한 각종 질문을 즉석에서 답변했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면서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하고, 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K콘텐츠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수출 기업들이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며 “K콘텐츠에 물건을 슬쩍 보여주면 폭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가 알려지면 한국 물건, 음식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며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 예산이 약 9조6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는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다. 자유로움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받아 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