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군 사망사고 분과위
4개 분야 15개 후속 조치 과제 권고
총기·탄약 관리에는 RFID 적용 주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강조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조기 식별’이라는 현 시스템을 ‘장병 회복력 강화’로 접근 패러다임을 바꾸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에 무선인식기술(RFID)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차단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대책이 마련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1일 △자살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총 네 가지 분야 15개 후속 조치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분과위는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현 관리시스템만으론 자살사고를 막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장병 회복력 강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과위는 “군 조직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기’와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실효성과 자살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과학기술 역량과 접목한 총기·탄약 관리를 요청했다. 분과위는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돼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신속 도입을 주문했다. RFID는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군 작전환경을 고려해 ‘온도지수’와 ‘체감온도’를 병행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과 협조해 유가족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