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에 기념품점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임시정부 청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 잘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존협약 등을 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과거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보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의 지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 “민간 기업에다 (계속) 맡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하는 것 역시 중국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며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