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발달은 전장의 시·공간 개념을 바꾸며 오랫동안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점차 혼잡해지는 공역 속에서 어떻게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것인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유·무인기 사고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울렸다. 이와 관련한 항공기 사고 조사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 항공기 사고 조사과정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드론 안전과 사고 조사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드론 안전과 관련해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합동군 차원의 드론사고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드론사고 조사는 군별 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드론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하는 기술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복합적 사고 조사개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민·관의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사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사고조사팀에서 하고, 육군 항공기는 항공사령부 안전관리실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적이고 획일화된 사고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각 군의 사고 조사기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술·노하우 전수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원활한 정보 공유와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둘째,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 드론안전실 신설 및 드론 안전인력을 양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면 각 작전환경에 맞는 안전 위해요소를 조기에 식별·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안전인력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예비역 또는 군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드론 운용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인력 확보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드론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군은 드론 운용 시스템을 군별 혹은 제대별 분권화해 각기 독립성을 유지한 채 발전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안전관리를 통합해 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는 평시부터 드론 안전과 관련된 보험 이력관리는 물론 ‘자격·교육훈련’ ‘기체 신고·관리’ ‘사고 정보 및 비행경력 관리’ ‘사용업체 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드론이란 하드파워에 체계·구조·역량을 갖춘 소프트파워, 안전까지 더한 스마트파워를 결합해 보다 완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작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