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청·공공기관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비롯한 13개 국방부 외청·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합참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해병대 준4군 체제와 연계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군 구조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사는 미래연합사 준비를 위한 조직·시설·인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관들이 안 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소개한다. 글=김해령/사진=한재호 기자

 

병무청 정밀 검사로 정확한 병역 판정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를 구현하겠다며 10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해·공군과 해병대 일반병 선발을 자격·면허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개선했다.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서다. 모집병 선발 시 고교출결·면접 평가를 폐지해 병역의무자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판정·처분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한 정밀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시작 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키오스크 기반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도 방지한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한국어가 서툰 병역의무자를 위해 다국어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현행 영어·중국어·일본어 외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방사청 방산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출과 관련해선 ‘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 K2전차 2차 이행계약(65억 달러), 필리핀 FA-50 계약체결(7억 달러) 등으로 150억 달러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드론·로봇·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전력산업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우주전력·유무인복합 등 첨단전력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도 구축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산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사업’ 신설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국산 부품 의무화 확대로 부품 자립도를 높인다.

방사청은 또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 매출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25%까지 높이고, 400여 개인 방산 중소기업 수도 1000여 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체계기업과의 매칭도 돕는다. 방위산업을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방산수출을 위한 국가역량을 결집해 올해 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기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ADD 미래전 대응기술 연구 강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집중 발전해야 할 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한 ‘AHEAD’ 전략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AHEAD는 국방 전략 AI 개발, 무기체계 무인화·자율화 및 군집·자율기술 고도화, 탄도미사일 전력 고도화 및 플랫폼 다양화, 한국형 복합 다층방어체계 구현 및 대드론 능력 강화, 고위험·고난도 비경제성 기술영역의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다. ADD는 여러 무기체계 개발로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활용해 전략 AI, 양자기술 등 미래전 대응기술 연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제성이 없으나 국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영역 및 고위험·고난도에 대한 국가 주도 장기 투자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품원 방탄·방폭 등 시험능력 확충

국방기술품질원은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방산 수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방탄·방폭·고성능 탄약류 시험장 등 시험능력을 확충하고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심사기관 자격을 획득해 대미 방산 수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연 미래전장 필수기술 등 개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전장·방산 대비 필수 기술·소재 부품의 선제적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군 전력증강 핵심 기술·부품·소재 확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 구축 및 활용성 제고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홍보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홍보 매진

국방홍보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홍보에 매진한다. 특히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국방 신뢰 회복 △정예 군사력 건설 및 K방산 홍보△복무여건 개선 △MZ세대 장병 소통콘텐츠 확대 등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방홍보원은 신문·방송·라디오 등 자체 보유 매체를 활용해 각 과제 홍보에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구상이다.


전산원 장병e음·급식조달체계 구축

국방전산정보원은 올해 장병e음,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체계 등을 구축하고 재정·동원정보체계, 예비군상담서비스 도입을 확대하며 국방데이터 활용클리닉 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KIDA 국방 AI 정책 연구역량 강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연구 수행과 국방현안에 대한 적시적 지원을 위해 ‘미래 군구조 개편 연구·지원 추진’ ‘국방 AI 정책 연구역량 강화’ 2가지를 기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고도화

전쟁기념사업회는 계층별 맞춤형 전쟁·군사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아카데미’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내외 방문 귀빈과 국외 전문가 등을 활용해 6·25전쟁 국외 자료를 수집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직교육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박차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 이바지를 목표로 △복무구분별 특성에 부합한 전직교육 및 취업지원 △일자리 매칭 중심 취업컨설팅 강화 △격오지 등 취약지역 장병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AI 기반 전직지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제회 시중 대비 높은 이자율 지급

군인공제회는 올해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적극 환원하고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직업군인의 자가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에 회원주택 1162세대 분양을 추진한다. 군인공제회는 2029년까지 7000여 세대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